[사기죄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1심 무죄 이후 검사 항소 기각까지

사기죄처벌에 다시금 놓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시장에서 음식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재료 값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12%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하게 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기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법무법인 대륜을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기죄처벌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이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원금과 이자 갚는 것에 대해 묻지 않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피의자의 행동이 피해자를 기망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피해자들이 이자 지급을 늦춰준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항소 기각하여 의뢰인 기뻐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의뢰인은 기뻐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어려움에 놓이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