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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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더 이상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오기 전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을 보내어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을 낼 의무가 있는 점
■ 의뢰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점
■ 의뢰인이 여러 번 전세금 반환을 독촉했음에도 묵묵부답인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승리로 이끈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을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