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조력사례] 명예훼손모욕죄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

검사출신변호사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의 비리 사실을 입주민들에 알리고자 마음먹었는데요.

하지만 그 방법으로 게시판에 해당 사실을 적은 게시글을 올리면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혐의 정상참작 요소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모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긴 했으나 이는 공공 이익을 위해서였음

■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을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다른 입주민들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에 정상참작 요소가 있음을 들어 경미한 벌금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벌금형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죄를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