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폭행죄형량 방어 위한 입증 성공, 폭행죄 불기소

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조력하기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하게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고소인과 부부 관계인 의뢰인은 폭행죄로 고소 당하였는데요. 어깨를 툭툭 건드린 정도의 수준인데 과장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사안을 수사하자 폭행죄형량을 알아보던 중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죄형량 설명, 대응방안 수립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폭행죄형량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과 피의자는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상태임

■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소를 한 것임

■ 자녀와 피의자는 피해자이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오히려 고소인이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폭행죄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죄형량을 살펴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위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을 상세히 검토한 후 유리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