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 조력사례]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형사고소변호사에 상담 요청

본 사건 의뢰인은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되자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영업비밀누설에 대한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건 영업비밀 외부로 유출된 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누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 이 사건 영업비밀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회사 측 임원들 앞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지웠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회사 기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업비밀누설 피고인, 외부 유출은 없는 점 등 참작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 정의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비밀을 유출하지 않은 점을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