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력사례] 사기방조죄 혐의 받는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성공

형량 줄이고자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찾아온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인의 부탁을 거부하지 못하였다가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형량을 줄여보고자 저희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일정의 금전을 제공받고 자신과 주변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조금법위반 행위로 의뢰인은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부채 부담하고 있어 범죄 가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장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경제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음

■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으로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대륜에서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피고인이 현재 감당하지 못할 부채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강조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다니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기방조죄 등 혐의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종결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방조죄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사기방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위 혐의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과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