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방어결말]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소송 기각 받아냄

손해배상민사소송 걸어온 세입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운 빌딩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입자에게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여, 세입자는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입자 이외의 다른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요구하였는데, 권리금 규모가 커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신축을 해야하는지 고민하다 한참이 지나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없으면서 가게를 인도하게 했다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권리금 규모 커서 건립 연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 임차인들의 권리금 규모가 커서 새로운 건물 건립 계획을 연기했던 점

■ 의뢰인(피고)은 시간이 흐른 후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건립했던 점

■ 신규 임차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에게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 부담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