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방어] 상속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소송 기각, 소송비용도 받음

유류분청구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따라 부동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유류분청구소송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만 기초로 타당하지 않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상속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류분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 가진 모든 적극적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해야 하는 점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한 다음 유류분 부족액을 따져야 하는 점

■ 원고가 망인으로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만 기초로 한 점

상속전문변호사 팀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결과, 원고 주의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류분청구소송을 방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팀이 유류분 제도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이끌어 낸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