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호죄 방어결말]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불기소 받아냄

공문서변조죄로 경찰 조사 받게 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젊은 사람들이 가는 업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는 직접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위조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한 번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조업체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의뢰인도 공문서변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위조 주민등록증 자진 반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 공문서변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조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 위조 주민등록증을 경찰에 반납한 점

■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기사회생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소유예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제229조에 따르면 위조된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도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을 처합니다.

의뢰인은 자칫 큰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문서변조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