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실형 방어]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선택 못했다고 주장

사기죄실형 받으면 가족 경제적 어려움 처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연루되어 사기죄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금전을 받고, 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데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밀스럽게 업무를 하는 점이 이상하기도 하였지만, 단순 업무에 비해 높은 일당을 받아 의심없이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가족들이 걱정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적극적인 가담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사기죄실형 방어에 알맞은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범죄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가담이었음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선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해도 사기죄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