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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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한 운동선수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읽고 선수에 대한 비방용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댓글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이에 선수가 의뢰인을 사이버명예훼손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댓글을 단 것을 후회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팀을 결성하여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피의자가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로 불기소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악성댓글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방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