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변호사, 불기소 종결] 공공장소서 전자기기 습득 후 보관하였으나 절도처벌 방어

절도처벌 억울하게 받을 위기라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전자기기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이를 잊고 있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먼저 와 전자기기를 습득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제출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절도처벌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전자기기를 훔칠 생각은 없었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사입회, 변호인의견서 등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고 절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절도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 중 피의자와 비슷한 사례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음

■ 피의자는 동종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 없음

■ 피해자가 겪었을 불편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절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조사입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밀착 변호를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 받아낸 절도죄변호사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의뢰인은 절도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절도죄변호사에 따르면, 절도 혐의가 인정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 의뢰인처럼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물품을 습득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