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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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부담이 되어 그냥 있으려고 했지만, 부정한 행동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혼인을 파탄나게 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여자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점
■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점
■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인 충격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여자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해 원고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여자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증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