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부당이득 아님 증명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대륜 노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월급을 받았는데, 의뢰인의 남편이 원고 회사에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급여 형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 회사에서 의뢰인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받았다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제3자의 변제 의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 남편이 본 손실분을 피고의 임금을 대신해 지급한 점

■ 민법 469조에 따라서 제3자의 변제를 의미한다는 점

■ 원고가 재택근무로 홍보업무를 했지만 원고 회사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사직서을 제출하거나 원고 회사가 피고를 해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방어한 내용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의 임금이 원고 회사에서 채무 변재로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