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기각] 통장대여 사기에 연루, 피해자로부터 소송 당했지만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하여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댓글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문의했습니다.

단순히 통장만 개설해 알려주는 업무에, 불법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어 믿고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통장거래내역이 너무 많아, 의심스러운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장에 연루된 사기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손해발생사이 인과관계부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담팀을 이루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통장 대여에 따른 수익 8만 원 이외의 범죄수익을 배분받지 않음

■ 접근 매체의 양도만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의하기 어려움

■ 피고는 통장의 이상한 거래 내용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민사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 또한 범죄집단에 속아 넘어가 통장을 대여해 준 것이며, 이에 따른 수익은 통장대여의 수익이지, 범죄 수익은 배분받은 적이 없단 점을 강조해 호소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기각 성공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 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 또한 사기 범죄에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며,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금전접근매체 대여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