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결과 부동산소송] 민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부동산 인도 전격 결정

변호사상담 결과 소송 시작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가 2채여서 한 채를 임대를 놨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받고 차임으로 100만 원을 매달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과 2년 정도 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은 8개월 째 차임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관리비까지 미납하여 의뢰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에 더 이상 부동산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한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차임을 입금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고가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아 의뢰인이 대납한 점

■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임대차계약 제2조에 의거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밀린 차입 지급-부동산 인도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000만 원에서 ○.○.○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 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통해 피고가 차임을 오랫동안 미루는 것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임을 증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