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방어] 임대인들로부터 건물인도소송 부동산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건물인도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레지던스 호텔을 기획하면서부터, 임대인을 모집할 때부터 레지던스 호텔로 운영함을 공지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할 임대인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호텔의 적자 상태에 수익금을 전달하지 못하자, 임대인들은 말을 바꿔 레지던스 호텔 운영 사실을 몰랐으며,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라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건물인도소송 대응하기 위해 대륜에 의뢰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 “ 임대인들 레지던스호텔 운영 사실인지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많은 부동산변호사 3인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부터 부당함

■ 모집 당시부터 사업모델을 설명하며 레지던스 호텔로 활용할 것임을 강조함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표기됨

법무법인 대륜은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이미 수익금의 내용이 들어간 계약이었으며, 피고는 미지급 임대료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건물인도소송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어있어, 전문적인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건물인도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