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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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들은 대금청구소송에서 수천만 원의 설계용역 대금 등을 청구 당하였습니다.
원고 기업은 공사계약에 기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의뢰인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반박하고 수천만 원의 부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원고청구기각 결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제출 자료를 신속히 검토한 후 원고청구기각을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계약서 상 용역 대금 청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청구는 부당함
■ 원고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음
■ 감정서 상 수행비, 기술료 등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함
대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각각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금청구소송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된 의뢰인들은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자 매우 안도하셨는데요.
용역 대금 등 청구소송에서는 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한 후 대응에 나서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업 자문 및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