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방어] 항소심서 사기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재판부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단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을 맡아 수 천만 원의 피해금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처벌로 징역 1년 2월을 받게 되었는데, 원심을 받고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처벌 감형을 위해 항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사기죄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처벌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징역 1년 2월 유지 그러나 집행유예 받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이었는데요. 사기죄전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보이스피싱처벌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