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조력사례] 특수협박죄·상해죄 등 혐의 적용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아동학대변호사 찾아온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등 혐의가 적용되어 저희 대륜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 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고 특수협박을 하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든 범행을 미성년 자녀가 목격하게 되면서 아동학대 혐의까지 더해졌는데요.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상해죄 혐의 인정,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던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에 깊이 반성 중이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였음

아동학대변호사 팀은 가장이나 가족들과 떨어져 살던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밝혔습니다.

여러 요소 참작해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해죄 등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수협박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이들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위 사례 의뢰인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