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다수 혐의 보호처분] 동급생 피해학생 카드 절취해 금융법위반 보호소년 보호처분 1호로 방어 성공

사기범죄, 금융법위반 등 다수 혐의 적용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범죄로 금융법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어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나머지 혐의의 경우 증거가 뚜렷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해당 혐의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피해 학생에 진지한 사과, 폭행 사건 경위 밝혀 비행사실 삭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금융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자신의 장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에 사건 직후 진지하게 사과를 하였음

■ 보호소년은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카드를 가져간 것에 대해 다시는 같은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에 사과하고 보호소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겠다고 밝힘

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 보호자가 보호소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보호소년 모든 상황 종합해 1호 처분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범죄, 금융법위반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 보호처분 1호와 같은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재판 역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전문변호사의 보조를 받아 최대한 처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