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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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에게 속아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직원을 사칭한 피고가 은행직원이 아닐 줄은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피고는 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였고, 여기에 속은 의뢰인은 5억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잃은 돈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자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은행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
■ 피고가 전화금융사기범과 힘을 합하여 원고의 5억 원을 가져갔다는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해 원고는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의 사기행위 때문에 원고가 큰 돈을 잃은 것을 증명하였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손해배상소송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