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방어 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범의 상황에서 집행유예 성공 !

만취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은 이미 다 수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문제가 일어나 금주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다시 충동을 참지 못해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주변의 손님들과 말리는 가게 주인을 대상으로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을 밀치며,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항을 정리하여,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공무집행방해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는 있지만 실형의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 수의 동종 전과로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을 받았기에,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벌금형이라도 나오길 바라며 찾아오셨는데, 집행유예의 결과에 형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비슷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