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문중의 토지, 자손에게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명령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하기 위해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성씨의 종중(문중)으로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처럼 내려오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현재 의뢰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4명이 편의상 공동으로 등기하여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이 땅을 종중의 땅으로 소유권을 가지고자 하지만 4명의 자손 중 한 명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세금 역시 원고가 내고 있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토지는 종중의 회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에 부과된 세금 역시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최근 종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환원하기로 한 점

■ 등기명의자 중 한 명만 명의신탁 해지에 응하지 않은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등기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요청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사실상 의뢰인의 승리인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인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토지가 종중의 소유임을 증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