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형사처벌 면한 사례]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배우자 폭행한 혐의 불기소

폭행형사처벌 위기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 특수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폭행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고 싶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는데요.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폭행 의도치 않아, 피해자의 동의 구하고 머리카락 잘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피해자도 피의자를 용서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배우자를 처음부터 폭행하기 위해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 정도도 미미한 점을 들어 관대한 폭행형사처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불 불기소 결정

검찰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 특수폭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폭행형사처벌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폭행 공소권 없고, 특수폭행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