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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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피고들을 만나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처음에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집이 마련되어 좋아하는 의뢰인에게 피고들은 이번에는 전화로 대출 받는 방법을 알려주어 대출 1억 원을 받게 하여 이 금액을 빌려갔습니다.
피고들은 이후 1000만 원을 갚았지만, 9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갚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여러 번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 피고들이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 추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점
■ 피고들이 1억 원을 편취한 후 일부 금액을 갚았으나 나머지 돈을 주지 않은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까지 연 5%의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속아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