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집행유예 방어] 미필적 고의 인정되었으나 면밀한 변호사상담 진행해 참작 받아 실형을 면함

사기범죄 가담한 혐의로 변호사상담 요청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범죄 조직에 범행에 가담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시급이 높은 일을 찾았다는데요.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초범에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설사 미필적 고의 있더라도 기망행위 정도 낮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세한 내막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시키는 일을 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음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설사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더라도 기망행위 정도가 낮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 위해 공탁 한 점 참작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범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사기범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