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례] 기업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법원 기업 이사 직무집행정지처분 기각 결정

법률상담 후 가처분소송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의 이사로 선임된 자입니다. 그런데 한 투자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대표가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현재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대표가 없이는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은 후 이 처분을 방어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가처분으로 목적 달성 어려운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하여 기업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는 경우에만 회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뿐이라는 점

■ 이에 이 사건 가처분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 채권자의 권리는 투자금 회수의 방법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가처분을 진행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채권자 신청 기각…소송비용도 부담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의 승리인 셈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을 기반으로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