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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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초대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를 권하는 투자자 모집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로 돈 6000만 원을 넣은 의뢰인은 ‘차용증을 써 준다’, ‘하루에도 2, 3억 벌 수 있다’는 말에 한 차례 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한 돈을 계좌로 넣어 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입금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반복해서 투자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투자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금을 비롯하여 15~3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원고를 기망한 점
■ 원고가 여러 차례 투자금 회수를 촉구했음에도 상환을 해주지 않은 점
■ 피고가 원고에게 2차례 투자금을 입금 받아 1억 원을 편취한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투자계약 승낙 의사표시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1억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투자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