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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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 자리 시작부터 손을 쓰다듬으며 성추행하는 상사를 피해 자리를 여러 번 옮겼습니다.
쫓아와 성추행하더니 결국 성희롱 섞인 말을 듣게 되면서, 술기운에 식탁위에 올라가 있던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만취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임
■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 중임
또한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벼운 찰과상으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전후 사정과 전과 등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여 다루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상해죄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