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9
본 사건 의뢰인은 돌려 받지 못한 투자금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 투자계약에 관한 청약을 수락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데요. 하지만 투자금 이체 이후 수일이 지나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투자금 모두를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투자금반환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투자금반환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투자를 권유하며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원고를 회유하였음
■ 원고와 피고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계약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여 조력 방향을 찾았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피고의 이익실현 회유로 인해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의 부추김이 없었다면 이 사건 청구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투자금반환청구 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반환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승소 패소가 갈리기에 의뢰인과 같이 전액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