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혐의없음] 위자료감액 위한 허위 주장했다는 형사고소 검찰단계 방어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억울한 고소

의뢰인은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한 자가 고소한 것입니다.

부정행위 기간 모텔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두고 허위내용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위자료감액을 위한 기망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형사고소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위자료감액 위한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기망행위 관련 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준비서면, 답변서 등에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임

■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정도에 이르지 않음

■ 위자료감액을 위해 법원을 기망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에 대한 법원 기망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기미수 고소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해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기망행위 혐의 없음, 사기미수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망행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사기미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로 고소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던 의뢰인은 형사고소까지 당해 고통받으셨는데요.

대륜 형사전담팀은 신속한 대응으로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