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사기·상표권침해 집행유예 !

사기죄처벌이 두려운 의뢰인

의뢰인은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친구가 자신의 업무를 도와달라 하는 말에 택배 포장 등 업무를 도왔습니다.

가품 향수를 파는 일이기에, 의뢰인은 친구에게 가품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친구는 듣지 않았으며 이에 상표권침해·사기죄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 수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단순 포장 알바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사기죄처벌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기처벌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에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 단순 택배 포장 위주의 업무를 함

■ 피해자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거의 배분 받지 않은 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기죄처벌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변제와 합의하였으며, 해당 범행 또한 단순 포장 알바의 업무였음을 강조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참여 비율이 낮았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증거와 합의를 통한 대응이 가장 주효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기최처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