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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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계속해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민사소송변호사의 변호사자문을 받아 임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점
■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받아 체불 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썼다는 점
■ 원고에게 오랫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원고의 재직 당시 실질적인 소송은 피고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2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임금소송이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통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