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감형] 사기전문변호사,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주장 반박 징역형 집행유예

사기죄형량 감형 목적 대륜과 상담

사기죄형량을 알아보러 오신 의뢰인은 고소인을 속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요.

수억 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으나,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알아보고 속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건강상태 좋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사기죄형량을 안내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누수 등 문제 발생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음

■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

■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형량 감형을 위해 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고소인을 초반부터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기죄형량 감형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부담없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