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공무집행방해처벌 받을 위기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서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욕을 하고 몸으로 경찰과 부딪혔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처벌로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벌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무집행방해처벌의 수위를 조절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에게 대한 공무집행방해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점

■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피고인이 가장으로 실형을 받는 다면 가족생계에 곤란이 있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현재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경험하면서 법의 준엄함을 깨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을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방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