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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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혼가정의 자녀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새어머니에 대한 대리인선임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으며, 아버지 사망 후 성년후견 지위를 받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상속재산포기를 위해 준비하다가 새어머니의 이익을 위한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해상반행위로 의뢰인이 대리인이 될 수 없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리인선임을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포기를 신청하려고 함
■ 이 과정에서 이해상반행위로 새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음
■ 새어머니의 형제자매는 상속분쟁이 있었기에 대리인을 맡길 수 없음
상속재산포기를 위해 조속한 청구에 이르렀으며,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 대리인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이러한 상속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종종 청구하는데요.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선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륜 상속가사전문팀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의 의중을 명확히 파악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사례로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