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받아 연결 통로 지속 사용할 수 있게 됨

토지전문변호사, 통행권 확인 소송

토지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친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된 통로를 포함한 토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는데요. 피고의 승낙을 받아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원상복구하고 통행을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통로를 이용한 의뢰인은 피고를 설득해보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통로 사용 위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토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통로를 사용해야 함

■ 이 사건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장 가까운 도로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함

■ 현재 통로를 막아놓는 등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고 있음

토지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통로에 대한 통행권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고, 통로를 막는 등 통행을 불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장애물 설치 및 통행방해 행위 금지까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피고에게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토지전문변호사 팀은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야, 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담없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