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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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해당 기업에서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받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장비의 실소유주는 다른 기업이었으며, 해당 기업에서 장비 반환을 요구하면서 해당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정산을 요구했지만, 절반만 지급한단 말에 소액에 대응하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소액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지급명령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점
■ 원고는 계약에 따라 노동력 제공을 이미 완료한 점
■ 원고의 출퇴근 내역서 및 근무내역서를 제출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이미 노동력을 모두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의 지급 금액이 터무니없음에 원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 지급 및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미 노동력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나간 비용에 경제적인 곤란에 심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만나 해결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액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