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폭행 혐의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진행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했던 이번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잠들어 경찰에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경찰관은 상해를 입기도 했다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피고인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 다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음

■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지 모를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중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기존에 집행이 유예 되었던 것이 실효되어 집행유예된 형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