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처벌 조력사례] 고소대리 맡아 피고소인에 대한 주거침입 벌금형 처분받아냄

주거침입처벌받도록 고소대리 부탁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주거침입처벌을 위한 고소대리를 부탁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소인이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을 몰래 들어와 의뢰인의 집 앞에서 대화를 엿듣는 등 행위를 하고 있어 힘들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주거침입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셨으며,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고소인 대화 엿듣고, 불안에 떨게 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피고소인에 대한 주거침입처벌을 위해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고소대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거인의 허락없이 아파트를 침입함

■ 더 나아가 고소인과 동거인의 문 앞에서 대화를 청취하기도 함

■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고소인은 불안감에 떨고 있음

주거침입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대화를 엿듣고 불안하게 만들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소대리 성공적,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고소대리 팀의 주장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주거지 등을 침입하여 주거침입처벌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륜에게 고소대리를 맡겨준 덕분에 최대 벌금형에 가까운 금원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