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계약금 전액 되찾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위해 대륜 방문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의 말을 듣고 가입이 되었다고 믿고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의뢰인은 과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험 때문에 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차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조합원 모집 시 과장 없이 고지해야”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합 측에서 혹시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된다면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점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상대방에게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 확보율과 향후 토지 확보 가능성 등을 최대한 과장없이 고지해야하는 점

■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가입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가입신청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한 광고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당이득금 3400만 원 지급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지역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과장없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