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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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했습니다.
강제추행처벌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으셨으며 집행유예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의 성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통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법무법인 대륜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강체추행처벌과 관련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와 3인 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변론계획을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 피의자가 수감될 시,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 피의자가 이전에 같은 범죄 및 어떠한 유형의 전과기록도 없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강제추행처벌에 대한 감형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간절하게 집행유예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으며 강제추행처벌에 대한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무작정적인 감형주장이 아닌 체계적이고 사건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도출해낸 감형사유였기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