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방어] 데이트 중 다툼으로 특수협박죄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여자 친구의 계속되는 금전 요청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생활의 곤란을 호소하는 여자 친구가 안쓰러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말다툼 끝에 화가 난 의뢰인은 과도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폭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며 오히려 여자 친구의 폭행을 막다 특수협박죄와 상해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일방적인 폭력성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력성에 기인한 범행이 아닌, 범행에 다다른 동기 또는 설명력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선처의 뜻을 밝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일방적인 폭력성에 기인한 범행이 아닌, 여자 친구의 계속되는 금전 요구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전후 사정 등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여 다루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협박죄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