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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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이 한 투자처에 투자하라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솔깃하여 여러 차례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돈이 부족해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지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과 수익금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제약사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한 점
■ 피고는 원고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