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장 상 청구액 절반 감액] 폭행상해에 따른 위자료, 향후 치료비 불필요 주장

손해배상청구소장 받아 억울함 소명키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파생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으며,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수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원고와 갈등이 있어 사건 당일 서로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형사처벌로 벌금을 낸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하기엔 억울한 점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폭행상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불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손해배상청구소장에 따른 금원을 감액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폭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음

■ 폭행상해 벌금형 처분에 대해 사정이 있어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놓친 것임

■ 실비 정산을 받기 위한 필요하지 않은 수술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의심됨

손해배상청구소장에서 주장하는 향후 치료비 등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소장 상 청구액 절반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파생된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필요한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감액하며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