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승소] 변호사상담 진행해 망인 사망 후 받지 못한 투자금 전액 지급 판결

대여금반환소송 진행 위해 변호사상담 요청

이 사건 의뢰인은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특히 원금 반환을 보장한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였기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금전을 돌려받고 싶었다는데요.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채무관계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 승계되므로 의뢰인은 원금 반환을 받을 기회가 남아있었습니다.

원금 반환 약속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이 변제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원고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음

■ 원금 반환 약속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대화 내역 및 계약서 등 각종 증거 자료가 존재했음

■ 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원고와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사망한 채무자 사이의 대화 내역들을 증거로 이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원고 청구 이유 있어 인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한 순간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금전을 청구할 곳이 없어져 망연자실하였으나, 저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그 상속인들에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