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승소] 이혼재판, 가정폭력이혼 주장 뒤엎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혼재판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이혼재판을 위해 소송을 청구한 원고(남편)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와 자녀와 자신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폭력이혼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재판 방어 성공

이혼재판으로 가정폭력이혼이 이뤄진다면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넘겨줌과 동시에 매달 70만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 자녀를 훈육하던 중 이웃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조사결과 단순한 훈육이었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폭력 역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워킹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가정폭력이혼 재판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위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모든 청구 기각, 피고의 승소

이혼재판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폭력 등이 입증되기 힘들며 자녀들에 대한 아동폭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직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양육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재판 및 가정폭력이혼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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