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사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한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조력 요청한 의뢰인 사연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이 사건 의뢰인은 택시에서 난동을 부려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해자 피해 정도 경미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곧바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했음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적은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무거운 처벌 예상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범행 정황, 피해 정도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법무법인 대륜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참작 요소를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