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조력사례] 로펌 도움으로 사기방조 등 다수 혐의 벌금형

형사전문로펌 찾은 이유는 여신금융법위반 등 혐의 때문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여신금융법위반 등 다수 혐의를 받는 가운데,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기범들에 신용카드단말기 명의를 빌려주고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매출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액도 큰 사건으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다시는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 다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여신금융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피고인은 이번 여신금융법위반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형사전문로펌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들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 종결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형량보다 감경된 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방심하게 되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